청구인은 1966. 5. 2. 해군에 입영하여 1966. 11. 3.부터 1968. 1. 15.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9. 30.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2019. 4.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9. 6. 1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19. 8.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에 대해서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교정시력이 0.3 이하로 측정되므로 고혈압 장애등급기준에 부합함에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는 진단 당시의 청구인의 질병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보훈병원의 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볼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이 경도 장애에 해당함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978년 7월 베트남 참전 미국제대군인에 의한 고엽제 제조회사 상대로 뉴욕 주지방 법원에 제소함으로서 소송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연방법원에 이관되었고 1979년 1월 다른 제대군인과 가족들에 의해 제소된 소송에 병합되었습니다.

가. 청구인은 1970. 1.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0. 5. 15.부터 1972. 6. 29.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12. 14.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의 질병(이하 ‘이 사건 질병 1’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7. 8.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후 2019. 10. 21.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9. 1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 1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뇌경색증’의 질환(이하 ‘이 사건 각 질환’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19. 5. 9.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은 ‘등급기준미달’, ‘뇌경색증’은 ‘경도’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9. 5.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질환의 장애등급이 위 신체검사 결과와 같이 판정되었다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6. 11.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20. 3.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은 ‘7급 5111호’에 해당한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고엽제후유증 인정 ‘파킨슨병’에 대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6급 2항 4114호에 해당함.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8. 14.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질환을 ‘7급 5111호’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1.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이 7급에 해당한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