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수당을 미군이 연합군에 지급한 1인 전투수당 년간 비교

◯국방부차관 서주석 ;수석전문위원이 사전에 검토한 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국방부는 월남전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법원 판결의 결과, 관련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투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5년 월남전 종전 30주년을 맞이해서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월남전 파병 시 관련 자료를 전부 조사한 결과 당시에 해외파견수당은 한미 간 합의된 금액대로 정상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2일부터 중앙일보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증언록 ‘소이부답(笑而不答)’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언록은 중앙일보 기자들과 작가까지 동원돼 114회까지 이어졌고, 웹툰으로 재구성됐으며 책으로도 만들어질 중요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하지만 증언록 곳곳에는 역사왜곡과 미화의 흔적이 보입니다. 미디어오늘은 이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증언록의 이면을 살펴보고 중앙일보가 하지 않은 김종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편집자주>

파월 국군장병들이 베트남전 기간에 미측으로부터 받은 해외근무수당은 같이 파병된 필리핀, 태국군과 비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2일 공개한 베트남전 관련 문서 중 `파월장병 처우개선'과 8월 공개된 사이밍턴 청문록 등에 따르면 미측으로부터 받은 파월 한국군의 해외근무수당이 비전투부대를 파병한 필리핀, 태국의 그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① 미국 영주권자(한국 국적 보유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 14개 질병, 고엽제후유의증 20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등록신청 가능 ② 미국 시민권자(국적상실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 14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만 등록신청 가능

부대사 : Symington 소위원회는 2 월 23 일 (실제로는 2 월 24 일) 약 1 주일 동안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과 '브라운'각서에 대해 논의 할 예정입니다. 장관 : Symington 소위원회는 비밀 회의로 청문회를 개최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반드시 공개해서는 안되는 브라운 각서에 대한 소문도 있습니다.

⊙ 베트남전 참전단체, “당시 정부가 전투수당 착복” 주장 ⊙ 법원·법제처, “베트남전은 전투수당 지급 대상 아니다” ⊙ 국방부, “전투수당은 국가비상사태 시에만 지급” ⊙ “군인보수법 17조의 ‘전시’ 개념, 헌재 판단 받아봐야” ⊙ 전투수당 지급은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하는 방법뿐 ⊙ 한국 정부는 전투수당 대신 ‘브라운 각서’ 선택

1. 월급은 애초에 논의대상도 아님. 그냥 한국군 쥐꼬리 기본월급 그거 맞음. 월남 갔다고 거기에서 더 준게 아님. 2.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된 돈은 해외수당임. 해외수당은 정부에서 현지 파병 인력에게 10%만 주고 나머지 90%는 현지 군인의 국내 가족들에게 정부에서 강제 송금시킴.

나. 구 참전유공자법 제6조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두 지급금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차별이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세계 각국은 국제평화유지, 혹은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전투현장에 참가했던 군인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해 다양한 보상과 보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희생되었거나 임무를 완수하고 생존한 군인들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각종 보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기본적으로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6․25전쟁, 기간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으신 분들에게,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으므로, 전쟁에 참전하였으나, 무사히 귀향했던 참전 군인들을 위한, 국가 보훈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