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베트남전은 국가의 전시 상황이라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참전 용사들은 전투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조한창)는 A씨 등 베트남전 참전 용사 30명이 "전투근무수당과 해외근무수당 중 부족하게 지급한 부분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참전명예수당 병급 조치 에대한 법리해석 참전유공자법은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명예를 선양한 참전유공자에게 특별한 신체적 희생 내지 상이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예우를 지향하고 참전의 노고에 보답하며 아울러 그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와 목적이 있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22, 판례집 15-2상, 169, 179 등 참조).

[베트남전] 브라운각서와 사이밍턴 청문회 이번 공개 문서에는 1966년 한국군의 추가파병 조건에 대한 양해사항을 담은 `브라운각서'의 이행 상황과 그 전모를 드러낸 1970년 2월 24∼26일 미 상원 사이밍턴 청문회 내용과 우리측 대응과정이 자세히 담겨 있다. 브라운 각서의 정식 명칭은 `한국군 월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對韓) 협조에 관한 주한미대사 공한(公翰)'이다.

⊙ 베트남전 참전단체, “당시 정부가 전투수당 착복” 주장 ⊙ 법원·법제처, “베트남전은 전투수당 지급 대상 아니다” ⊙ 국방부, “전투수당은 국가비상사태 시에만 지급” ⊙ “군인보수법 17조의 ‘전시’ 개념, 헌재 판단 받아봐야” ⊙ 전투수당 지급은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하는 방법뿐 ⊙ 한국 정부는 전투수당 대신 ‘브라운 각서’ 선택

세계 각국은 국제평화유지, 혹은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전투현장에 참가했던 군인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해 다양한 보상과 보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희생되었거나 임무를 완수하고 생존한 군인들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각종 보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기본적으로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6․25전쟁, 기간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으신 분들에게,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으므로, 전쟁에 참전하였으나, 무사히 귀향했던 참전 군인들을 위한, 국가 보훈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태이다.

청구인은 1969.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10. 26.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 2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5111호‘로 판정되었으며 이후 2019. 10.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심의·의결되자 피청구인은 2019. 10. 28. 청구인에게 ’7급 1117호’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가 2020. 1. 16. ’7급 5111호‘로 정정하여 통지하였다.

기밀 보고서 추가수당

브라운각서란? 1966년 3월 미국정부가 한국군 전투사단의 월남 추가파병을 요구 해 옴으로서 우리정부가 그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양해사항을 당시 브라운 주한 미 대사를 통해 한국정부에 전달한 미국정부의 공식문서다. 한국은 1964년 비전투부대 파병에 이어 1965년 10월 국군 맹호사단 본대를 월남에 파견 했으나 월남정부는 전세가 불리 해 지자 미국을 통해 추가로 전투사단 파병을 요청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