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전 참전단체, “당시 정부가 전투수당 착복” 주장 ⊙ 법원·법제처, “베트남전은 전투수당 지급 대상 아니다” ⊙ 국방부, “전투수당은 국가비상사태 시에만 지급” ⊙ “군인보수법 17조의 ‘전시’ 개념, 헌재 판단 받아봐야” ⊙ 전투수당 지급은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하는 방법뿐 ⊙ 한국 정부는 전투수당 대신 ‘브라운 각서’ 선택

[베트남전] 브라운각서와 사이밍턴 청문회 이번 공개 문서에는 1966년 한국군의 추가파병 조건에 대한 양해사항을 담은 `브라운각서'의 이행 상황과 그 전모를 드러낸 1970년 2월 24∼26일 미 상원 사이밍턴 청문회 내용과 우리측 대응과정이 자세히 담겨 있다. 브라운 각서의 정식 명칭은 `한국군 월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對韓) 협조에 관한 주한미대사 공한(公翰)'이다.

참전명예수당 병급 조치 에대한 법리해석 참전유공자법은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명예를 선양한 참전유공자에게 특별한 신체적 희생 내지 상이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예우를 지향하고 참전의 노고에 보답하며 아울러 그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와 목적이 있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22, 판례집 15-2상, 169, 179 등 참조).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베트남전은 국가의 전시 상황이라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참전 용사들은 전투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조한창)는 A씨 등 베트남전 참전 용사 30명이 "전투근무수당과 해외근무수당 중 부족하게 지급한 부분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부대사 : Symington 소위원회는 2 월 23 일 (실제로는 2 월 24 일) 약 1 주일 동안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과 '브라운'각서에 대해 논의 할 예정입니다. 장관 : Symington 소위원회는 비밀 회의로 청문회를 개최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반드시 공개해서는 안되는 브라운 각서에 대한 소문도 있습니다.

월남전은 자유월남정부와 미국의 요청으로 한국군과 태국, 오스트리아, 호주, 필립핀 등 연합군이 참전했으며 한국은 1964~1973년 8년6개월간 총 312,853명이 참전 약5,000여명이 전사하고 11,000여명이 부상당했다. 한편 미국은 현대전에 필요한 장비 등 물질적인 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보유했음에도 55만 3천명 파병에 5만 8천명의 전사자를 내는 등 2.4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을 들이고도 공산월맹의 승리로 막을 내렸음.

세계 각국은 국제평화유지, 혹은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전투현장에 참가했던 군인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해 다양한 보상과 보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희생되었거나 임무를 완수하고 생존한 군인들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각종 보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기본적으로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6․25전쟁, 기간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으신 분들에게,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으므로, 전쟁에 참전하였으나, 무사히 귀향했던 참전 군인들을 위한, 국가 보훈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태이다.

전투 수당의 역사.

베트남연합군 참여 번역본